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공유지분군자들로서, 해당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교회와의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매수자인 교회 측은, 토지 매수 목적이었던 수련원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이행불능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을 요구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교회 측이 의뢰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당시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교회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고 계약금 몰취로써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답변을 발송하였으며 교회 측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수자 측(원고)은 의뢰인들의 기망행위, 매매계약 상 이행불능을 주장하였으나, 고혜정 변호사는 기망행위의 부존재 및 매매계약 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 범위 및 내용에 ‘건축 허가 가능’이라는 의무는 포섭되지 아니하는 점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도 않았다는 점까지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서증 제출 이외에도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