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갔으나 차임을 연체하고 해당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아니한 걸설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의뢰인은 추후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혜정 변호사에게 임대차계약서 자문 검토를 받았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지속되자 계약 상 차임 청구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설자재 인도 청구 및 인도 아ᅟᅩᆫ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병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차임 청구 및 임차목적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 임차목적물 인도 사실, 인도를 구하는 임차목적물 목록, 차임 미지급 내역, 피고의 임차목적물 점유, 사용 현황, 부당이득으로 구할 임차목적물 차임 상당액 근거를 증거로써 반드시 정리 및 제출하여야 하고, 고혜정 변호사는 위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모두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