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공동신상후견인 A, B는 피성년후견인의 자녀이고 고혜정 변호사는 공동신상후견인 A의 소송대리를 맡아 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신상후견인으로 선임된 사건본인의 두 자녀 사이에 후견인 자격을 두고 다툼이 심화되었고. 의뢰인은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되거나 B 단독으로 성년후견인이 되는 결론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이 단독 후견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론이었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신상보호 성년후견인 또한 제3자로 선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공동신상후견인 B는 의뢰인이 피성년후견인 복리에 반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신상보호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과도한 신상 보호 비용을 피성년후견인 재산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 A를 대리하여 B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B는 가족 간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복리가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후견업무를 처리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론

두 차례 심문기일, 가사조사, 병원의 전체 의무기록사본 검토를 거쳐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신상보호 성년후견인을 A, B 공동에서 의뢰인 A를 단독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