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상속인은 의뢰인들의 남동생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보험료, 통신비 등을 상당부분 부담하여 주고, 알코올의존증증후군 등을 앓고 있었던 의뢰인의 식단을 관리해주거나 간호해 주었던 점, 질병 치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동생을 도왔던 점 등을 주장하며 기여분결정 및 기여도를 고려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통상 재산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이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등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기여도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안같은 경우도 금전적 지원보다는 시간을 직접 투입하여 희생하며 직접 동생을 돌보거나 동생의 건강, 기본 생활 유지를 신경쓰는 등 비금전적인 지원에 속하였으므로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의뢰인들이 보호자로서 간병, 간호에 힘썼다는 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입원일지, 피상속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의뢰인들 명의 입출금 거래 내역, 영수증, 메모, 사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형제자매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제 의뢰인들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총 각 5%, 총 10%의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