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고소인과 근처 술집 룸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을 클럽에서 만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자체는 제 의뢰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럽에서 만나 이동하는 과정, 이동한 후 성관계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 성관계를 하는 동안의 구체적인 행동을 종합하였을 때 고소인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으로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성관계 이후 보인 고소인의 태도,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제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 내지 협박을 행사한 사실 및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증거 제출을 통하여 수사관에 피고소인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관은 피고소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