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재개발사업 공통투자합의 약정 체결에 따라 설립된 기타단체 대표 및 직원분들로, 공동투자합의 약정 상대방으로부터 홍보관 운영비 지출 명목 횡령, 부동산 신탁 회사와의 업무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된 운영비 횡령, 상가 특별 분양 관련 횡령,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부동산 컨설팅 계약 체결 명목 횡령 등 업무 전반 과정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고소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개시부터 대응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약 50페이지에 가까운 변호인의견서로써 우리 측 주장을 정리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 사실적으로 왜 이유없는 주장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이 무고하고 있는 것임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 중 일부는 고소내용에 관여된 사실 자체가 없는바,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내려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경찰은 수개월 간의 수사 끝에 우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동일하게 피고소인들 일부에 대하여는 각하결정,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