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강간 고소도 접수되었으나 강간 사건 또한 고혜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상태에서 고소인과 합의하기 쉽지 않았으나,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에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시켰고, 고소인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한하여만 합의를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조속히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담당 검사에 직접 면담을 요청하여 대면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빨리 돌려받고 싶어 하셨고, 기소유예 시 휴대폰 환부 처분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놓았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휴대폰도 바로 환부 처분을 받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