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한 법인 소속 직원으로, 법인 총회 진행을 맡던 중 총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유형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고소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에게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음을 밝히며 결백을 호소하였으나 고소인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소인으로서는 고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혜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형적 방법/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 결과뿐만 아니라 상해의 고의,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고혜정 변호사는 총회 당일 cctv를 확보하여 총회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고, 상해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의 동작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고소사실과 배치되는 부분, cctv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인의 진술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제출한 증거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해행위, 고의, 인과관계 모두 부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 참여 과정에서도 우리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 범행의 고의성이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소명자료도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