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사] 상대 배우자 유책 사유 주장 인용,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성공 사례
2024-11-18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989.경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딸 셋을 두었고, 혼인 이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상대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가장으로서의 책임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친의 폭력성을 직접 여러차례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의뢰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이혼,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아 법률상 혼인관계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에 필요한 증거방법 등을 수집하여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를 이혼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유책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 결론을 작성하면서는 원고 본인의 심경이 재판부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하려 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배우자와의 법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