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고혜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의 정밀 면담 끝에 피해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참고인조사에 대비하는 예상 질문 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나, 막상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 이전에 예상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의의를 두고 예상 질문 사항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9차까지의 공판기일 내내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피해자의 현재 상태,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등 의견을 피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등사하여 피고인 측 주장이 이유없음에 대한 고소대리의견서를 매번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준유사강간 피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