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대의원회 진행 중 다른 대의원들 및 조합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의원으로부터 비방, 욕설을 듣는 피해를 당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모욕 형사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고소 대리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의 형사 고소대리 조력 업무로는,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참고인조사 동행 및 수사 참여, 담당수사관 면담 및 적극 수사 진행 요청,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 고소대리인의견서, 증거제출서 등 수사기관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피해자 탄원서 제출, 수사진행상황 수시 확인 및 의뢰인에 보고, 수사기관 처분, 법원 판결문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주관적인 해석 여하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수사관에 모욕, 명예훼손 성립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론

고소인의 모욕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사의 기소 처분에 따라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