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대습상속인들로서 망인 사망 이후 은행에 원고 대표가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예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금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망인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은행은 이를 내규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 별로 예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피고인 은행은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 청구에 대하여 인정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수용할 의사를 비췄고, 고혜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은 다수의 상속인들로 복잡한 상황에서 조속하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