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자녀에 대한 허위의 학교폭력 내용이 SNS상에 게재되어 다른 학부모들도 그 내용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녀 및 부모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자행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학교폭력을 하였던 것처럼 억울한 오명을 씌우는 글이었고.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허위 사실을 작성한 작성자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허위 글을 게재한 캡쳐 사진,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각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였고, 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인 조사,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3. 결론

경찰은 피고소인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