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 사직으로 내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과거 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동영상 속 모습, 구도나 동영상속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화내용 등을 보았을 때 촬영 당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점들이 존재했고, 동영상 촬영 후 여자친구와의 관계,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