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 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500만 원이라는 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담당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드러난 기본적인 양형자료 이외에도 의뢰인의 현재 상황,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및 정황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 부당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애초 약식명령 금액보다 40%나 감형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