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는 혐의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만 3명, 회사까지 포함하여 총 4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경영, 회사 이미지 등 명예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특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은 추정취에 불과하여 위반 물량 책정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고혜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