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민사]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용역대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조합 임원(피고) 대리하여 방어 성공, 전… 1. 사안의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전 조합장 , 총무이사 ,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15 억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Read more

소송 [형사] 위탁운영계약 상 매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받은 … 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공장 위탁운영계약을 전제로 , 위탁운영하던 피고소인 회사가 현금 매출 등 수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고소인 소유 시설을 무단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