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트위터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내용을 게재한 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하였고, 위 과정에서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으로 조력하여 형사 고소 이후 가해자가 트위터 게재 내용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고소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형사고소 및 합의 계획을 세운 사안이었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의 법률조력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게시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고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람의 트위터 계정, 트위터 계정과 연결되는 블로그, 블로그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가해자의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확인한 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대략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수사기관에 IP 추적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피고소인 조사까지 이루어졌고,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소인과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